▲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두고 우리나라에 대한 보복성 경제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국이 미국이나 유럽연합(EU)에는 공정한 무역을 주장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7일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와 외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최근 EU의 반덤핑 관세 계산법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한다며 WTO 분쟁해결기구의 심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게 사람 심리라지만 중국인들의 최근 행태는 너무 이율배반적이네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17일 TV토론회에서 법인세 인상과 재벌개혁 문제를 놓고 다시 충돌했다고 합니다. 최대 쟁점은 법인세 인상률로 문 전 대표는 22%에서 30%로 올리자는 이 시장에 대해 “기업이 어떻게 감당하겠냐”고 지적했고 이 시장은 현행보다 8% 포인트 올린다고 “죽지 않는다”고 반박했네요. 결국 법인세를 더 걷자는 데는 이견이 없고 세율 인상의 정도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두 분 다 법인세 인상이 불러 울 기업경영 위축, 경쟁력 약화 등은 아예 걱정하지 않으시는데 장담 할 수 있는 건가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경북 경산의 문명고등학교가 법원으로부터 교과서 사용을 중단하라는 효력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법원은 학부모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학생들에게 금전적으로도 보상 불가능할뿐더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것”이라고 판단했다는데요. 판결 여부의 정당성을 떠나 어느새 우리 사회가 걸핏하면 법정으로 달려가는 ‘법률 만능주의’에 빠져들었는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덴마크 검찰이 한국으로부터 송환 요구를 받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해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고 하네요. 덴마크 검찰을 보도자료를 통해 “정 씨를 한국으로 송환하기에 모든 조건이 충족된다”면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만 정씨가 실제 귀국할 지는 미지수입니다. 검찰의 결정에 반발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면 송환은 차일피일 미뤄지게 되죠. 이국땅에서 떠돌기 보다는 귀국해서 사실 관계를 떳떳이 밝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