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오른쪽) 외교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과 악수하며 회의실로 안내하고 있다. /연합뉴스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17일 취임 이후 처음 한국을 방문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연쇄회담을 하고 ‘새로운 대북 접근법’에 대해 논의했다.
틸러슨 장관은 “기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는 최고 수준이 아니다”라며 “군사갈등을 원하지 않지만 유사시 북한에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정부가 관철했던 전략적 인내정책에서 벗어나 군사도발을 일삼고 있는 북한에 대해 경제적·군사적 압박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새로운 접근법을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틸러슨 장관은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에 대해서는 “부적절하고 유감스러운 조치”라면서 “한국 정부도 사드 배치를 지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번 틸러슨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북한에 대한 초강경 기조 아래 다양한 북핵·미사일 해결전략을 구사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틸러슨 장관은 전날 도쿄에서 미일 외교장관회담을 한 후 “지난 20년간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바라며 외교나 다른 부분에서 노력해왔지만 실패한 접근법이었다”며 “북한의 위협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한 것은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틸러슨 장관이 말한 ‘새로운 접근법’이란 지난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와는 달리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군사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틸러슨 장관은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있다”며 선택 가능한 옵션이 많다는 뜻을 시사했지만 국제사회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수준이 다른 외교·군사적 압박을 가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발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미국은 틸러슨 장관의 이번 한중일(16~19일) 순방 이후 새로운 한반도 정책을 확정할 방침인데 초강경 대응을 기조로 대북전략이 짜일 것이 확실시된다.
외교가는 틸러슨 장관이 일본에서 새로운 접근법에 대해 운을 뗀 뒤 한국으로 넘어온 것을 감안할 때 이날 황 대행 및 윤 장관과의 회담에서는 대북 압박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이 협의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한미가 한반도 주변 군비를 대폭 증대해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억지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논의됐을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김정은 정권에 대한 군사대응도 논의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직 고위급 외교 관료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강경 노선을 여러 차례 천명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이번 회담에서 북한 정권에 직접적인 공포를 심어줄 수 있는 군사작전을 벌이는 방안도 협의됐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일본 언론은 이날 “(미국이) 우선 상정할 수 있는 것은 군사적 대응”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언론은 “김정은 체제 전복도 선택 가능한 방안”이라는 분석을 이미 여러 차례 내놓은 바 있다. 특히 북한이 제6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준비하는 신호가 잇따라 포착되고 있는 것도 미국의 마음을 급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 본격화에 이어 한국을 본격적으로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에 편입시키기 위한 기초 협의가 이번 틸러슨 장관 방한에서 이뤄졌을 것으로도 보고 있다.
이와 함께 틸러슨 장관은 북한을 제어하기 위한 중국의 역할을 이끌어내는 방안도 한국 측과 협의했다. 중국이 사드 배치에 따른 경제보복을 멈추고 북한에 채찍을 들게 하려면 대단히 정교한 외교적 전략과 노력이 필요하다. 틸러슨 장관은 18일 중국으로 넘어가 오는 4월 초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 의제를 논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