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기초연금 수급률이 3년 연속 목표치인 70%를 밑돌았다. 계획했지만 쓰지 못한 예산도 4,000억원에 달했다.
19일 보건복지부가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연금을 받은 노인은 전체 65세 이상 인구 698만 7,000명 중 458만 1,000명을 기록했다. 수급률은 65.6%였다. 수치는 시행 첫 해인 2014년 66.8%에서 2015년 66.4%로 떨어진 데 이어 지난해에도 0.8%포인트 내렸다. 미 수급자 규모도 2014년 6만 9,000명에서 2015년 8만 2,000명, 지난해 10만 6,000명으로 늘었다.
정부는 2014년 7월 기초연금을 시작하며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지급액을 깎는 방식으로 최대 월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액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인상되고 있으며 올해 기준연금액은 20만 6,050원이다. 지금까지 계획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남은 기초연금 예산은 3,988억 7,0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에 174억 4,000만원을 주지 못했고,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1,814억 8,000만원과 1,999억5,000만원을 쓰지 못하고 불용처리했다.
수급률이 목표를 밑도는 이유는 거주 불명자와 소득·재산 노출을 꺼리는 노인 등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선정기준액을 노인 1인 단독가구는 2016년 월 100만원에서 월 119만원 이하로, 부부 가구는 2016년 월 160만원에서 월 19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면서 수급 대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은 기초연금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고 대상도 소득 하위 8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원회는 기초연금을 월 40만원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도 소득하위 50% 노인에게 수급액을 차등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희 의원은 “기초연금 수급액을 인상하고 대상자를 확대하는 공약도 중요하지만, 현행 제도에서 지급하기로 한 대상자들부터 제대로 발굴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