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확정 발표한 교과서 검정 결과 내년부터 사용할 고교 2학년용 사회과 교과의 80%가 독도가 일본 땅이거나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초중학교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고교에서도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왜곡 교육을 반복 학습하게 됐다.
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토 야욕을 교과서 검정 등을 통해 숨김 없이 드러내고 있어 군국주의 행보를 가속함과 동시에 한일관계를 더욱 냉각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본 정부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아베 신조 정권하에서 2014년 1월 개정된 고교 교과서 검정 기준으로 알려졌다.
문부과학성은 당시 “각료회의 결정이나 다른 방법으로 표현된 정부의 통일적 견해 또는 최고재판소의 판례가 있으면 이에 근거해 기술해야 한다”고 명시했으며 근현대의 역사적 사실 가운데 통설적 견해가 없는 경우에는 통설적 견해가 없음도 밝혀야 한다고 전했다.
이러한 기준과 당시의 중고교 학습지도요령은 2016년에 발표된 고교 1년용 교과서 검정 결과에 적용됐다.
초중학교에 이어 대부분의 고교에서도 ‘독도가 일본 땅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식으로 교육이 이뤄지게 된 것.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왜곡된 교과서를 초중고생이 반복적으로 배우게 함으로써 영토 야욕에 대한 당위성을 교육시켜 이를 통해 군국주의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이 교과서 검정을 통해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강화함으로써 이미 꼬일 대로 꼬여버린 한일관계는 해법을 찾기 어려운 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