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침탈 시도 노골화하나…“독도 한국이 불법 점거해”

일본이 독도침탈 시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24일 일본 정부가 확정해 발표한 교과서 검정 결과에 따르면 고교 2학년용 사회과 교과의 80%가 독도가 일본 땅이거나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등의 요지로 독도를 서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일본 정부가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하에서 2014년 1월 개정된 고교 교과서 검정 기준인데, 문부과학성은 당시 “각료회의 결정이나 다른 방법으로 표현된 정부의 통일적 견해 또는 최고재판소의 판례가 있으면 이에 근거해 기술해야 한다”고 명시했으며 근현대의 역사적 사실 가운데 통설적 견해가 없는 경우에는 통설적 견해가 없음도 밝혀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일본은 그동안 교과서 검증 과정이나 학습지도요령의 해설서를 통해 역사·영토와 관련한 도발을 해 왔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학습지도요령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내용을 처음으로 담으면서 독도 침탈 시도를 노골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을 두고 일본 관련 전문가들은 ‘강한 일본’을 주장해 온 아베 총리가 본격적인 군국주의 행보를 보이는 것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앞서 2012년 12월 2차 내각 출범 후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개헌 의지를 수차례 강조해 왔으며 최근 들어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이유로 방위력 강화의 필요성 또한 언급하며 지속적으로 무장의 필요성을 주장해 온 것과 유사한 맥락의 움직임 이라는 것이다.

한편 경북도의회는 일본의 고교 교과서 독도 왜곡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사진 = 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