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월 위기 가능성 낮다지만 방심하면 안 된다

4월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경제 불안 요인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와 관련한 중국의 보복이 이어지고 있고 대우조선해양의 유동성 위기,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 등 불확실 요인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제재 수위도 높아지고 있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비록 4월 위기설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안심하기는 이르다.

최근 우리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내외 위협 요인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면서 정부와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당장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해 국내 관광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한국 여행상품 판매 중단이 시작된 지난 15일 이후 일부 면세점 매출은 반 토막이 났다. IBK경제연구소는 사드 보복으로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이 1.07%포인트나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4월에 발표되는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도 리스크 요인이다. 현재로서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낮지만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는 대우조선 사채권자집회의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운데다 1,344조원에 달하는 가계 빚도 문제다. 여기에 북한 핵 도발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점도 위협 요인이다. 최근 북한이 추가 핵실험 징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행정부의 대응도 강경일변도로 흐르고 있어 이를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조마조마하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복합적인 위협 요인들을 동시에 대응해나가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비록 4월 위기설의 가능성이 다소 낮아지기는 했어도 안심할 단계는 아닌 만큼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재정지출 확대 등을 통해 경기 하강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