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2017년 민사 단독재판장 워크숍’을 27일 열어 사실심(1심·항소심·항고심) 개선 방안을 집중 토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이날 워크숍에는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과 법원 소속 민사단독 판사 91명이 참석했다. 법원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보다 바람직한 민사재판을 위한 재도 개선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오성우 부장판사(사법연수원22기)는 ‘항소심에서 본 민사 1심 재판’을 주제로 강연하며 “1심 재판부는 사건 쟁점을 충분히 부각시키고 각 쟁점에 대해 충실한 증거조사를 한 뒤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오상용(26기) 부장판사는 ‘1심 집중심리를 위한 실천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소송기간이 다소 길어지더라도 1심에서 심리를 모두 마쳐야 사실심 전체의 심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김수영(32기) 판사는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