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사진) 서울시교육감이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부를 그 산하에 둬야 한다고 다시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2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교육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독립행정기구로 설치하고 대통령과 국회, 시민단체들이 추천하는 16~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며 “정권에 관계없는 중장기 교육계획 등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가 국회에 정책을 보고할 때 대통령의 의견서를 첨부할 수는 있지만 결정권은 보장하지 않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현재의 교육부는 위원회 산하기구로 정책 집행과 행정지원을 담당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가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가 되면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하에서는 기구의 한계가 분명한 만큼, 위원회를 정부조직법에 근거한 합의제 행정기구로 만들어 대통령의 영향력을 통제하고 직무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교육감은 또 위원회가 자리를 잡으면 대통령·행정부로부터 더욱 독립된 헌법기구로 만들고, 명칭도 ‘국가교육원’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교육부를 전면 해체하고 국가교육원 사무국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것이 조 교육감의 생각이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