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은 2011년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를 토대로 ‘임차가구 거주형태가 자녀 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평균 자녀 수는 1.12명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자녀 수(0.99명)보다 0.13명 많았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임대주택 입주 당시 자녀가 없었던 만 20∼39세 이하 기혼 가구 3,364가구를 대상으로, 거주 1년 이상 지난 뒤 자녀 수 만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조사 대상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33.6세, 민간 임대주택 거주자가 33.7세로 거의 같지만, 월평균 가구소득은 공공임대 거주자가 월 247만원, 민간임대가 월 272만원으로 공공임대 거주자가 낮았다.
이에 비해 월세 등으로 지불하는 월평균 주거비는 공공임대 거주자가 41만8,000원, 민간임대 거주자는 66만6,000원으로 공공임대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이 적었다.
평균 주거비 비율(가구소득 대비 월평균 주거비)로 봐도 공공임대는 17%, 민간임대는 24%로 공공임대가 낮다.
연구원이 201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입주 당시의 자녀 유무에 상관없이 자녀 수를 비교한 분석에서도 공공임대 자녀 수가 더 많았다. 공공임대가 1.59명, 민간임대가 1.16명으로 공공임대가 0.43명 더 많다.
정소이 수석연구원은 “이번 분석 결과는 민간 전월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적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출산율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라며 “이는 높은 주거비 지출이 가계의 부담으로 작용해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다른 연구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고 말했다.
정 연구원은 “저출산 현상은 여러 원인이 있지만 높은 주택가격과 주거비 영향이 적지 않다”며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더불어 육아 서비스가 연계된 육아친화적 거주 환경 조성 등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안정적인 주거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