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의 패러다임을 사후규제로 바꿔야 한다는 정부와 민간 합동위원회의 진단이 나왔다. 재정 건전성을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아동수당과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문제 제기 차원의 연구 결과라지만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상당수인데다 정부가 유력 대선주자들의 공약을 중장기 정책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셈이라 논란도 예상된다.
민·관 합동 3기 중장기전략위원회는 3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2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지난 2012년 기획재정부 산하에 설립됐다. 경제부총리 등 21개 부처 장관급 및 민간위원 20인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번 3기 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사회자본을 중점 수립 과제로 선정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해왔다.
위원회는 우선 규제의 형식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바꾸는 것만으로는 혁신이 어려운 만큼 내용까지 사후규제로 바꾸되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예를 들어 현재는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지역에 공장 설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배출수질 기준을 정해 허용하되 어기면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식이다. 공유경제·인공지능 등 인허가 기준이 미비한 신산업·신기술에 대한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간 연구개발(R&D) 활성화를 위해 직접 예산 지원보다는 펀드 투자 등 간접 지원을 확대하고 기관별로 분산된 지원 기능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학사·석사의 수업연한을 6개월~1년 이내에서 단축하고 자율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생 스스로 과목과 교사를 선택하는 학점제를 초·중·고등학교에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등 교과과정을 유연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내놓았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기본소득 도입 △정년 단계적 연장 혹은 폐지 등의 방안도 내놓았다. 또 출산·육아 휴직 기간을 늘리고 육아휴직 급여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력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운 것과 맥을 같이한다. 다만 기본소득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아동수당은 기존의 저출산 관련 예산·세제 지원을 통폐합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일정 요건을 갖춘 사실혼에 대해서는 법률상 결혼과 동등한 제도적 혜택을 주는 동거관계 등록제 도입을 위해 사회적 논의도 추진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하면 법률 제정이나 개정으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허위공시·분식회계·위증·무고행위 등에 대한 제재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중소기업과 프랜차이즈 등 공정거래 생태계 조성을 위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와 처벌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위반 등 임금 체불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성격의 부과금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오늘 발표하는 중장기전략은 단기적 대응에서 벗어나 중장기적 시계에서 미래의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며 “더 깊이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새로운 시각에서 재점검해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