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서울경제TV] 국가부채 1,400조… 절반은 공무원·군인 연금 줄 돈

지난해 국가부채 1,433.1조… 139.9조 늘어

연금충당부채 92조 급증하며 부채증가 견인

정부 곳간은 풍족… 세금 많이 걷힌 덕





[앵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4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공무원과 군인에게 연금으로 줄 돈인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급증했기 때문인데요.


국가채무도 사상 처음으로 6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국민 한 사람당 1,224만원의 부채를 지고 있는 셈입니다. 정하니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40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1년 전보다 140조원 가까이 불어난 1,433조1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국가 부채는 국가가 실제로 진 빚인 국가 채무에 미래에 지출하기 위해 현재 충당해야 하는 잠재부채, 공기업의 부채등을 합한 것인데 전체 국가 부채의 절반은 미래에 공무원과 군인에게 연금으로 줄 돈인 공무원ㆍ군인연금 충당부채였습니다. 연금충당 부채는 정부가 빌린 돈은 아니지만 연금으로 지급하지 못한 부분은 국가가 세금으로 메워야 합니다.


지난해 공무원 재직자와 연금수급자가 늘면서 연금충당 부채가 92조원 급증한 것이 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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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는 627조1,000억원으로 1년새 35조7,000억원 늘었습니다. 국가가 진 빚이 600조원을 넘은 것은 사상 처음으로 국민 1인당 약 1,224만원의 나랏빚을 떠안고 있는 셈입니다.

정부 곳간은 지난해 세금이 많이 걷히면서 풍족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총세입은 345조원, 세출은 332조2,000억원으로 결산 상 12조 8,000억원이 남았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인 4조8,000억원을 빼면 지난해 정부는 8조원 흑자를 낸 셈입니다.

정부 살림살이를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 지표들도 개선됐습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6조9,000억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빼 실질적인 나라 살림살이를 뜻하는 관리재정수지는 적자규모가 1년 전보다 15조원 이상 줄며 23조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영상편집 이한얼]

정하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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