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신문 펠로(Fellow)들은 이번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일자리·노동 공약에 대해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숫자를 늘리기 위한 ‘한시적·일회성’ 제도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성장동력 부재와 4차 산업혁명 시대 전환으로 침체냐, 제2의 도약이냐 갈림길에 서 있는 만큼 노동시장의 틀을 바꿀 처방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정부 주도의 인위적인 일자리 확대 정책보다 기업이 원활하게 채용을 늘리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등 정치권 5당 후보들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 “저성장과 4차 산업혁명 낙오에 대해 처방하기보다 실업이라는 결과만 치료하려는 느낌이 강하다”고 평가했다.
노 전 위원장은 “(일자리 문제를 불러오는)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해야 한다”며 “일자리 자체만 늘리려는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시 인센티브 강화, 산업 구조조정 등을 통해 수년간 이어지는 ‘고용 없는 성장’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일자리 대책의 방점은 정부가 아닌 ‘시장’에 맞춰져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문 후보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확충’에 대해서는 비판을 쏟아냈다. 강인수 현대경제연구원장은 “일정 부분에 대해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들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채수찬 전 의원은 “각론을 살펴봐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지만 국가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며 “오히려 규제와 감독이 강해질 수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다.
나성린 전 의원은 “공공부문은 단순한 일자리 확대보다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며 “경제가 워낙 어려워 한시적인 도움은 될 수 있어도 구조개혁도 같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후보들이 공통으로 내세운 ‘중소기업을 통한 신규채용 확대’와 ‘비정규직 문제 해소’에 대해서는 “자칫 중소기업을 지금보다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나아가 중소기업이 채용을 꺼려 고용시장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 전 의원은 안 후보의 ‘중기 청년취업자 임금 대기업의 80% 수준 보장’ 공약에 대해 “중소기업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장하며 언제까지 돈을 댈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그는 유 후보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공약에 대해서도 “몹시 어려운 한계 중소기업들은 올릴 수 없어 오히려 채용이 줄고 실업자는 늘어날 것”이라며 “한계 중소기업들과의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도 안 후보의 공약에 대해 “이 돈을 줄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며 “받는 사람은 이득이지만 많은 청년에게 공평하게 돌아갈 수 없어 공정하지 않은 제도”라고 지적했다.
최영기 한림대 겸임교수는 후보들이 비정규직 문제 해법으로 제시한 ‘사유제한·총량제 도입’에 대해 “과거 비정규직법 제정 당시 사유제한이 어려워 기간제한으로 갔는데 이를 갑자기 바꾸면 노동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입법 과정이 어려워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으로 획일적인 기준을 정하기보다 시장에서 실제 작동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