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사진)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정무장관 부활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정무장관은 국무총리가 아닌 대통령의 명을 직접 받아 청와대와 국회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개헌과 같은 국가 장기과제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주 대행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대선으로 누가 당선되더라도 ‘여소야대’인 상황”이라면서 “인수위 구성조차 없는 다음 정부에서 정무장관은 좋은 소통 창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주 대행은 “국회선진화법 시행으로 국회와 행정부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덧붙였다.
정무장관은 지난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라진 뒤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특임장관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했으나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으로 폐지됐다. 주 대행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9월부터 1년여간 특임장관으로 재직한 바 있다.
주 대행은 또 정무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원내대표 간 합의로 생략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음달 9일 19대 대통령 선출과 함께 정무장관도 활동할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