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리 콘 국가경제위원장 /블룸버그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거대은행들을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으로 재분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지난해 대선 당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은행분리 방안에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경제참모도 지지 의사를 밝힌 가운데 은행 간 업무장벽을 허물기 위해 18년 전 폐지된 이른바 ‘글래스스티걸법’의 부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6일(현지시간)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전날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 위원들과의 비공개회의에서 은행을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골드만삭스 최고경영자(CEO) 출신인 콘 위원장은 은행 업무 분리를 추진할 것이냐는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골드만삭스 같은 증권사는 유가증권 인수 및 거래를, 씨티그룹 같은 은행은 대출 업무를 주로 하는 옛 구조로 복귀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골드만삭스는 모건체이스·뱅크오브아메리카(BoA) 등 거대금융사들과 함께 업무장벽을 없애고 ‘원스톱 금융 서비스’를 추진해왔다.
이에 앞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토머스 호닉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부의장 등도 은행 업무 분리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참모들이 이처럼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대선 당시부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은행 업무 단순화를 공약으로 제시해온 트럼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업무 칸막이가 없어지면 일자리가 줄고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18년 전 폐지된 이른바 글래스스티걸법의 부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대공황을 계기로 1933년 제정된 이 법은 지난 1999년 업종 간 벽을 허물고 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폐지됐다. 하지만 은행이 복잡한 파생상품을 개발하고 투자 업무에 치중하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다는 지적이 일면서 미 정치권에서는 이 법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워런 의원은 2013년 ‘21세기 글래스스티걸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