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9일 서울 상수동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권욱기자“복지를 늘리거나 일자리를 만들거나 주택정책· 교육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려면 일정한 증세는 불가피합니다. 재원 마련을 위해 국민들에게 어떠한 정책들이 필요한지 투명하게 제시하고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9일 서울 마포구 상수동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며 이 같은 내용의 증세 공약을 공론화했다.
문 후보는 “우선 고소득자의 소득세를 높이고 고액 상속·증여에 대한 세 부담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어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며 “그다음에 법인세 실효세율을 증세하고 재원이 그래도 부족하면 법인세 명목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과세 방향에 대해 “부동산 임대소득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 고액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대주주의 주식양도 차익에 대해서도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법인세 명목세율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인 경우나 대기업에 한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높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현행 최고세율은 22%다.
문 후보는 증세는 국민들의 공감을 받아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그는 “중산층·서민들·중소기업들의 조세 부담을 늘려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면서 “(간접세인 부가가치세의 경우) 중산층과 서민층에 더 큰 부담이 되는 만큼 개편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9일 서울 상수동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권욱기자문 후보는 조선산업을 다시 ‘효자산업’으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원칙 있는 구조조정을 통해 대우조선해양과 조선산업을 반드시 살려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조선산업은 기술력에 기반을 둔 국제경쟁력을 갖춘 중요한 국가 기간산업”이라며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 등을 통해 해운과 조선산업을 함께 살려낼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재벌개혁과 관련해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야말로 가장 시장친화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벌개혁은 소수 재벌, 대기업만이 아니라 중소기업·자영업자 등이 함께 성장하는 국민성장을 하자는 것”이라며 “시장경제의 역동성을 살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대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에 계류된 상법 개정안은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문 후보는 특히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한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모회자 주주가 자회사 임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집중투표제를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으로 꼽았다.
반면 포이즌필이나 차등의결권 등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막기 위한 경영권 보호장치에 대해서는 “실제로 투기자본에 의한 기업 인수합병(M&A) 시도는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재벌 총수의 기득권 방어논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9일 서울 상수동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권욱기자문 후보는 국내 경제를 위협하는 뇌관으로 가계부채를 꼽았다. 그는 “이명박 정부 5년 299조원, 박근혜 정부 4년간 380조원이나 증가해 지금은 1,344조원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계부채총량관리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50% 상한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서민들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대부업을 포함해 최고이자를 20%까지로 제한하기로 했다.
연금개혁에 대해 문 후보는 “용돈 수준에 불과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준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문 후보는 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 축소액을 투입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기로 김무성 당시 여당 대표와 합의한 바 있다.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에 불과하다. /정리=민병권·권경원기자 newsroom@sedaily.com 사진=권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