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박스]대북 초고강도 압박조치 기로에 선 중국....美의 최후의 선택 강요에 어떤 대답 내놓을까

연일 대북 조치를 요구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에 밀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 ‘역할론’에 호응하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한반도 위기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지 일주일도 채 안 돼 전화통화에 나선 데는 이제 미국에 답을 내놓아야 한다는 중국 지도부의 부담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라고 외교가는 분석하고 있다. 북핵 문제 해결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군사옵션 카드까지 꺼내 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엄포에 중국이 적지 않은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관영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는 12일자 사설에서 “2006년 북한의 핵 실험이 시작된 후 한반도에서 군사 충돌 가능성이 이처럼 컸던 적은 없다”며 북한이 오는 15일 태양절(김일성 생일)을 맞아 6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나서면 미국이 즉각 군사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환구시보는 또 “북한이 이달 중 또 다른 도발에 나서면 중국은 북한에 원유 공급을 제한하는 것과 같은 전례 없이 강력한 조치를 유엔 안보리가 채택하는 것을 응할 용의가 있다”며 그동안 중국에서 거론되지 않던 대북 원유공급 중단과 같은 초고강도 압박 조치를 언급했다.


이처럼 중국 매체가 북한에 대한 경고 수위를 높이는 것은 미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이 미국 측이 요구하는 ‘적극적인 역할’에 호응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 방한에 이어 중국 당국이 북한에서 단둥으로 들여온 수입 석탄을 반환하라고 중국 기업에 지시한 점 등도 이 같은 태도 변화의 상징적인 조치로 해석된다. 북한발 화물에 대한 검색이 까다로워지고 일부 중국 은행들은 북한 국적자가 개설한 개인 명의 계좌를 폐쇄하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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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중국에 결정적인 행동을 취하게 압박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작동하면서 중국이 결국 최후의 선택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중 무역 불균형 해소 ‘100일 계획’에 동의한 중국이 대북 압박 조치에 성의 표시를 하면 미국으로부터 무역·통상 관련 당근을 받을 수 있다는 유혹도 중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날 전화통화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고문은 재무부가 이달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시 주석의 이날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입장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미국 달래기’ 조치”라며 “중국은 미국에 부분적으로 협력하는 모양새를 취하며 북한의 태도변화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반도 위기 상황에도 중국의 기본적인 입장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여전히 크다.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고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는 중국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베이징의 한 외교 소식통은 “중국 당국이 조만간 최고 지도부인 공산당 상무위원급의 고위 관료를 북한에 보내 북중 고위급 접촉에 나설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홍병문기자 hbm@sedaily.com

홍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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