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 혁신으로 기존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줄어들 때를 대비해 ‘임금보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형환(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시대: 코리아 루트 개척’ 콘퍼런스에 참석해 “기술혁신에 따른 비자발적 재취업으로 소득이 감소할 경우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임금보험’ 도입이 필요하다”며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대체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과 로봇이 발전하면서 밀려나는 근로자들에 대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자는 취지다.
이날 행사는 발족 1주년을 맞은 신산업 민관협의회가 주관해 대한상의 회장, 신산업 민관협의회 위원과 기업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그는 이어 “4차 산업혁명으로 평생 교육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며 교육시스템의 근본적 개편, 근로자의 직무훈련 대폭 강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사회안전망 보강 등을 일자리 대체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으로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를 위해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 융합플랫폼 구축 등 세부 과제도 제시했다. 주 장관은 “향후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시장이 최대 격전지로 예상돼 시장선점을 위해 원격의료·데이터 분야의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AI 구동과 관련된 시스템 반도체, 차세대 2차전지 등의 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융합플랫폼과 관련해서는 “현재 전기자율차, 에너지신산업 등 12개 플랫폼 구축이 완료됐고 추가로 사물인터넷(IoT) 가전 등 4개 분야를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콘퍼런스에 참석한 지영조 현대차 소장은 “4차 산업혁명의 변혁의 중심에 자동차 산업이 있다”며 “민간 혼자의 힘만으로 거대한 변화를 이끌기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법·제도, 인프라 구축 등에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