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업계가 아파트 중도금 대출 등 집단대출의 정상화를 요구하면서 무주택 서민 등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중도금 대출을 지원해줄 것을 제안했다.
김한기(사진) 한국주택협회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한 달여 사이 금융권의 집단대출이 막혀 신규 대출이 중단된 상태”라며 “(은행이 집단대출을 해줄 수 없다면) 정부가 일정 자격을 정해 그 이하의 서민들에게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중도금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권의 집단대출 제한으로 서민들의 주택 구매도 막히고 있기 때문에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현재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디딤돌대출은 기존 주택이나 신규 분양 아파트의 잔금에 대해서만 지원되고 중도금 대출은 대상이 아니다.
주택협회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시중은행은 물론 지방은행과 농협·수협·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까지 집단대출 총량을 제한하면서 신규로 분양하는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 협의가 중단됐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지방은행이나 제2금융권 등을 통해 중도금 대출이 가능했지만 지난 3월부터는 이마저도 끊긴 것이다. 협회가 회원사인 대형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저축은행은 지난달 19일부터,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이달 1일과 10일부터 중도금 대출을 중단했다. 또 은행별로 금융당국이 정해준 한도(총량) 내에서만 대출이 진행되면서 앞서 지점이 약정한 중도금 대출을 본점에서 거부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