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대통령 선거라는 정권교체기를 맞아 ‘박원순 표 혁신 정책’의 전국화를 시도한다.
선거결과에 따라서 적용 정도는 차이가 있겠지만 막대한 비용이 드는 부분이 많아 현실화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다음 달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가 청사진을 그리는 데 포함돼야 할 실질적인 지방분권, 생활임금제, 찾동(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등 10대 분야 66개 정책 과제를 발표하고 국가 정책화를 위해 각 정당에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가장 힘을 싣는 부분은 지방분권이다.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서울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가 22년이나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8대 2인) ‘2할 자치’에 머물고 있다”며 “새 정부에서 제대로 된 지방분권 형태가 완비돼 ‘지역 르네상스’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 11%에서 20%까지 올리라고 주문했다. 음식업이나 부동산중개업 등 지방행정 서비스와 밀접한 부가가치세 및 부동산 양도소득세 등 일부 국세를 지방세로 이관해줄 것도 요청했다. 경제 부문에서도 지자체 권한을 높여달라 목소리를 높였다. 가령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자영업자 간 불공정거래 등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사권과 고발요청권을 각 광역자치단체에 위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전을 위해 필요한 도로함몰 예방이나 기반시설 내진성능 개선 등에는 국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서울시만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국고보조를 못 받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장 실장은 “서울이 늙어가고 있다”며 “기반시설 보수를 위한 지방 정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예전 건설 단계만큼의 정부의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하철 노후시설과 노후차량 개선을 국고보조하고, 노인 등 무임수송 비용을 중앙정부가 부담하라고 말했다.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복지 확산을 위해 생활임금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청년수당 등 서울시가 먼저 실행에 옮긴 복지정책을 전국에 도입하자고도 건의했다. 현재 최저임금으로 근로자에게 필요한 최소 생활 수준 보장이 힘겨운 만큼 이를 ‘생활임금’으로 보완하고, 궁극적으로는 최저임금 향상까지 견인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 측 설명이다. 이 밖에 서울시의 대표 복지사업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전국 읍·면·동에 적용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한편 대선 후보 가운데 같은 당 소속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10일 서울시청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회동하고 서울시 정책을 적극 채택하기로 했다. 다만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등 다른 당 후보가 될 경우 일부 마찰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박근혜 정부 기간에 중앙정부와 관계가 삐꺽거렸다. 이와 함께 노후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은 재정담당 부처에서 유보적이어서 향후 성과가 주목된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은 대한민국 혁신의 실험대”라며 “서울 정책 콘텐츠와 노하우가 국정에 반영되면 새 시대로의 전환에 기여할 것”이라고 자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