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가계대출 통계를 또 수정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한은이 우리 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 통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자료를 보면 상호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 수치가 과거에 발표한 통계와 달라졌다.
이날 한은은 지난해 12월 비은행예금취기관 가계대출 증가액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2조2,419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종전 통계인 2조9,767억원보다 무려 7,348억원 줄어든 수치다. 또 예·적금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나머지 대출인 ‘기타대출’은 7,348억원 늘어난 2조376억원으로 정정됐다.
지난해 11월 기타대출 증가액도 과거 통계보다 5,683억원 많은 2조6,596억원으로 수정됐다. 한은은 관련 금융기관이 최근 수정된 자료를 보고했기 때문에 통계를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문소상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최근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수치가 과잉으로 잡혀있었던 점을 인지하고 해당기관에 안내했다”며 “그동안 기타대출 중 일부가 주담보대출 통계에 포함돼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기초자료를 작성하는 비은행예금취급기관들이 전세자금대출 등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대출을 주택담보대출 통계에 반영하는 오류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통계가 수정되면서 한은이 2015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관련된 시계열 통계도 줄줄이 수정됐다.
잇따른 통계 수정으로 한은이 발표하는 제2금융권 통계가 신뢰성을 잃을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한은은 올해 1월 영리성 자금이 포함된 가계대출 증가액을 발표했다가 뒤늦게 수정하는 소동을 빚고 관련자들을 문책했다. 노충식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은행권은 상관없지만 비은행권은 전산시스템 미비 등으로 기초자료에 한계가 있다”며 “통계상 오류를 발견하면 즉시 반영하는 것이 통계인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라고 말했다.
물론 금융기관이 불성실하게 통계를 보고하더라도 한은이 제재할 수단은 마련돼 있지 않다. 하지만 2금융권 가계대출 통계는 각종 경제정책 수립에 근거가 되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한은이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관이 제출한 통계를 더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