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프리즘타워에서 한국기자협회와 SBS 공동 주관으로 열린 ‘2017 국민의 선택,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홍준표(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안철수 국민의당, 유승민 바른정당, 심상정 정의당,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들 후보는 이구동성으로 “미국이 한국과 사전협의 없이 북한을 선제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회사진기자단5당 대선후보들이 법인세 인상 등 증세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안철수 국민의당, 유승민 바른정당,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법인세 인상에 찬성하는 입장인 반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감세가 필요하다며 대립했다. 증세 시기 등을 두고서는 각 후보가 서로 날을 세우며 대립했다.
대선후보들은 13일 서울 상암동 SBS 공개홀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합동 토론회에서 경제 분야 쟁점으로 증세 문제를 다뤘다.
문 후보는 “법인세 명목세율 25% 인상도 (공약에) 포함돼 있다”며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대기업에 한다”고 밝혔다.
다만 “우선 부자증세를 하고 고소득자, 그다음 고액 상속·증여자들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자본소득과세 강화,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을 제시해 국민의 동의를 받겠다”고 말해 법인세 인상을 가장 마지막으로 추진할 뜻을 나타냈다.
안 후보 역시 “증세를 해야 한다”면서도 “그런데 순서가 있다. 우선 국가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전제조건을 달았다.
이에 대해 심 후보는 “이번 공약에 증세 이야기는 아예 안 했다. 증세 없는 복지는 ‘박근혜 복지’가 아니냐”고 공격했다. 심 후보와 유 후보는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에 공감하는 입장을 보였다.
반대로 홍 후보는 “기업의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하려면 감세정책이 나와야 한다. R&D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세정책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두고서도 신경전을 이어갔다. 문 후보가 “배치 또는 철회 양쪽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다음 정부로 미루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하자 유 후보는 “애매한 입장을 취하니까 우리가 중국에 놀아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드 배치 반대에서 찬성으로 입장을 바꾼 안 후보에 대해서도 공세가 이어지자 안 후보는 “상황이 바뀌었다. 사드가 배치되고 있고 중국이 경제제재를 한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