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찾아 노동 현안에 대한 정책 제안을 받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19일 노동관계법 준수율을 높이고 청소년기부터 노동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안심(安心) 일터’ 노동공약을 발표했다. 노동 관련 법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는 대신 있는 법부터 제대로 지키도록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안 후보 측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불법이 준법보다 유리하게 작용하는 정의롭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최저임금·임금체불·근로계약 등 기초고용질서의 확립과 노동인권교육의 강화를 제안했다.
먼저 안 후보 측은 근로감독관을 확충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기초고용질서 감시만 맡는 전담 근로감독관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벌하고 정부입찰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주 52시간 법정 근로시간 준수와 퇴근 후 출근까지 하루 최소 11시간 이상 연속휴식시간 보장을 약속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 제한보다 남용 억제와 출구규제 도입을 제안했다. 비정규직을 과다 고용한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조달 입찰 시 불이익을 주고, 기업이 비정규직 기간만료 후 동일업무에 다른 기간제 근로자를 교체 고용하는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안 후보는 이와 같은 기초고용질서 확립과 더불어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초·중·고 교과과정에서 노동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취업 중심 특성화 고교 학생들에게는 근로계약서 작성과 사회보험 등 실무까지 의무적으로 가르치겠다는 내용이다.
이밖에도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 차별금지 △채용과정과 기업 내에서의 인권침해 근절 △감정근로자의 인권보호 △고용보험 급여액 인상 및 지급기간 연장 등을 약속했다.
다만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공약에 대해 안 후보 측은 구체적인 목표 시기는 제시하지 않았다. 안 후보는 지난 5일 “2022년 정도에 1만원에 도달하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방문했을 때도 안 후보는 “지금 300만 명 정도가 법정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다”며 “기존 법을 제대로 지키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저임금의 즉각 인상보다 준수율 제고를 강조한 것이다. 최영기 선대위 일자리위원장 역시 이 자리에서 “(다른 후보들의 공약처럼)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는 것은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한편 이날 안 후보의 한국노총 간담회에 참석한 산업별 노조 대표들은 안 후보에게 성과연봉제 행정지침 폐기 등을 요구했지만 안 후보는 즉답을 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