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캠 "安 학제 개편안? 교육계의 4대강 사업"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이 20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학제 개편안을 “교육계의 4대강 사업”이라고 비판하며 “학제 개편 공약을 철회하거나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문 후보 측 유은혜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안 후보의) 학제 개편 공약은 가장 현실성 없는 공약 1순위”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 대변인은 이날 재원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그는 “한국교육개발원이 낸 2016년도 보고서를 보면 9월 가을학기제 개편에만 10년간 4조 원이 든다고 한다”면서 “안 후보 측 관계자도 학제 개편 시범 사업에만 8조 원이 든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4대강 사업에 22조 원이 들어갔다. 안철수 표 개편안을 ‘교육계 4대강’이라고 부르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유 대변인은 “가령 2019년부터 (학제개편안을) 시행한다고 하면 만 5세인 2013년생과 만 6세인 2012년생을 합한 총 92만 명이 동시에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두 배의 입학 경쟁과 취업 경쟁을 해야 하는 건데 어떤 학부모가 이런 희생을 감당할 수 있겠냐”면서 학제 개편안이 교육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의 교육공약은 ‘초등 5년-중등 5년-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고등) 2년’의 5-5-2 학제 개편안이 골자다. 학제 개편안에 따르면 유치원 입학연령과 초등학교 입학연령이 각각 만 3세, 만 5세로 낮아진다. 이에 “구제도 마지막 1학년과 신제도 처음 1학년이 같은 해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동시에 사회진출을 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또한 그는 “학생뿐 아니라 예비 교사, 교대생, 현직 교원에게도 피해는 심각하다”면서 “현행 초등학교 6학년제를 5학년제로 줄이면 초등학교 교사는 필요한 수보다 많아지고, 한동안 교사 미임용 사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대변인은 “현실적으로 정권 임기 내내 학제 개편만 논의하다가 끝날 것”이라며 안 후보의 학제 개편안에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문 후보는 북유럽식 ‘1수업 2교사제’와 ‘고교 학점제’를 제안했는데 ‘고교 학점제’의 경우 이미 서울·경기·세종 교육청에서 실험되고 있다”고 밝히며 문 후보의 공약이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우위에 있음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