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더해 문 후보와 안 후보를 포함한 대선후보들은 법률적으로나 정치지형상 국회에서 통과가 힘든 공약과 정책들을 앞다퉈 국민들에게 제시해 자칫 잘못하다가는 ‘공수표 대통령’의 덫에 걸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문 후보의 경우 집권 즉시 10조원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현행 국가재정법은 △대량실업 △경기침체 발생 △전쟁, 대규모 재해, 남북관계 변화 등에 국한해 추경 편성을 허용한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한 관계자는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추경 요건에 딱 부합한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의 경우 집권하면 교육개혁 차원에서 교육부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대해 경쟁 후보들은 해난사고를 막겠다며 해경을 해체했던 박근혜 정부와 같은 실수를 범하는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비판한다. 안 후보가 이 같은 반대를 무릅쓰고 정부 조직을 개편한다면 야권의 반대로 국회가 공전해 새 정부 조각까지 줄줄이 난항을 겪게 된다. 여야 간 정책갈등과 각료에 대한 청문회 난항 등으로 국정 초기 난맥상을 겪었던 박근혜 정부의 전철을 그대로 밟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주요 후보들이 내세운 재벌개혁·조세개편·복지확대 정책들도 차기 대통령의 행동반경을 옥죄는 족쇄다. 문·안 후보가 재벌개혁을 위해 찬성 입장을 밝힌 상법개정안은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든다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법인세 인상, 고소득자를 겨냥한 세수확충 공약은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총리실 고위간부는 “주요 후보들이 임기 초반 재정지출이나 세원확대가 수반되는 정책들을 내세우고 있는데 대부분이 정치적 논란의 소지가 많은 사안들”이라며 “이런 공약들을 새 정부 출범 초부터 우선순위로 추진하다가는 국회에서 충돌이 벌어져 다른 정책들까지 줄줄이 발목이 잡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