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방산비리 관련 민원 제기자의 개인정보를 민원 사건과 전혀 무관한 부서에 유출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 공군 군수사령관에게 민원처리 부서인 감찰실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공군에서 일하다 지난해 2월 퇴직한 A씨는 부품 국산화와 정비능력 개발 사업과 관련한 방산비리 가능성에 관해 공익신고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과거 같은 부서 선임이었던 B씨로부터 6차례 문자를 받자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 결과 감찰실 소속 민원처리 담당인 C 주무관이 B씨에게 “과거 복무하던 직원이 부서를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고 A씨 주소를 명시한 민원사무 협조공문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C 주무관은 인권위에 “B씨에게 A씨의 이름을 알려준 적은 없다”고 해명했지만 인권위는 민원인이 A씨임을 추론할 수 있도록 한 것만으로도 책임이 인정됐다고 봤다.
인권위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민원처리 담당자는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인권위는 B씨는 적극적으로 민원인이 누구인지 요구하지도 않았고 관련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