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차산업혁명 본격 대응 시작…규제 과감히 풀 수 있을까

정부가 4차산업혁명에 본격 대응을 시작했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제6회 4차 산업혁명 발전포럼’에서 그동안 산학연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논의한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을 발표했다.

인공지능과 로봇기술 등 IT 신기술들이 주도하는 새로운 시대의 산업혁명을 의미하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 국토부는 지난 1월부터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는 등 대응전략을 논의해 온 바 있다.



특히 정부는 사물인터넷(IoT)를 기반으로한 스마트도시가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에 민간과 정부의 역할 분담과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추진하는 동시에 △스마트 국토 조성 △교통 서비스·산업 혁신 △공공인프라 안전ㆍ효율 제고 △혁신 기반 조성 등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과감히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4차산업혁명 국면에서 국가주도의 시장전략 설정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시장을 섣불리 예측해 성과위주의 정책을 실행하기 보다는 민간기업의 혁신을 위한 규제혁파와 인력양성·자금지원 등이 더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사진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