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당 대선후보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관위 주최 대선후보 TV토론회에 앞서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의원 숫자를 현행 300명에서 200명으로 줄이는 문제를 두고 대선후보 간 공방전이 벌어졌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3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제3차 대선후보 합동토론회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향해 “정치개혁에 대한 생각이 너무 많이 바뀐다”며 “국회의원 숫자가 너무 많다고 200명으로 줄이고 중앙당을 폐지하자고 말했다. 정치공약 중에 바뀌지 않은 게 무엇이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곧바로 안 후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 김대중 정부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10% 정도 의원 수를 줄인 적이 있다”며 “지금도 사실 고통분담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에서 정말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심 후보가 재차 의원 정수를 줄이는 것에 대한 답을 요구하자 안 후보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200명이라는 오해가 있었는데 200명으로 줄이자고 하지는 않았다”고 모호하게 답변했다.
이에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도 다시 한 번 “국회의원 숫자를 200명으로 줄이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 건가”라고 질문했고 안 후보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앞서 유 후보는 “국회의원 숫자 300명은 너무 많다. 200명으로 줄이겠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도 반드시 폐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는 “(200명으로 줄이면) 비례대표를 현재 50명 수준에서 20명으로 줄여서 장애인과 소수자 배려를 10% 이내에서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선후보들은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두고도 충돌했다.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정당별 총 국회의원 의석수를 정당투표 득표율을 통해 결정하게 된다. 총 의석수에서 지역구 당선의원 숫자를 뺀 뒤 나머지 의석은 비례대표가 채우는 방식이다. 안 후보는 이 방식에 더해 각 정당이 비례대표 명단을 공개한 뒤 유권자가 비례대표에 투표하는 ‘개방형’으로 개편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성, 장애인, 소수자 비례대표를 가로막는 역할을 하게 된다”며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비례대표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정당에서 미리 정한 후보를 국민들께 들이민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개방형으로 하자고 했다”며 “여성과 장애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획별로 나누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서 “여성, 사회적 약자 등으로 구획을 나누면 얼마든지 투명하면서도 국민이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