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제개혁 못 한 기존 정당에 등돌린 佛 대선의 교훈

23일(현지시간) 치러진 프랑스 대선에서 좌우 진영을 대표하는 양대 정당 후보들이 모두 탈락했다. 1차 투표 결과 공화당의 프랑수아 피용, 집권 사회당의 브누아 아몽 후보가 결선 진출에 실패한 것이다. 2주 뒤의 결승전은 중도신당의 에마뉘엘 마크롱 후보와 극우정당의 마린 르펜 후보가 치르게 됐다. 프랑스 대선에서 사회·공화당 후보가 결선 진출자를 내지 못한 것은 결선투표가 도입된 지난 1958년 이후 처음이다.

정계의 ‘이단아’라고 할 수 있는 정당들에 기존 정당이 밀린 이유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기존 정당에 염증을 느낀 프랑스 국민들이 변화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영국 가디언지는 “기존 정치체제와 전통적 기득권에 대한 반감 표출”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프랑스 유권자들은 왜 변화를 갈망했을까. 기존 정당들이 국민들이 바라는 개혁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지난 수십년간 사회·공화당이 번갈아가며 정권을 잡았지만 개혁다운 개혁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연금개혁과 노동 등 경제개혁은 1990년대 중반 자크 시라크 대통령 정권 이후 시도조차 되지 않았다.



경제활력이 떨어지니 성장률이 바닥을 길 수밖에 없다. 프랑스 경제성장률은 2012년 이후 0~1% 초반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는 1.1%에 그쳤고 청년 실업률은 25%에 달할 정도로 심각하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리더십 아래 유럽 맹주로 우뚝 선 독일에 비하면 초라한 수준이다. 자존심 세기로 유명한 프랑스 국민들로서는 화가 날 법하다.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경제개혁을 등한시한 정당을 어느 나라 국민이 좋아하겠는가.

규제 완화와 법인세 인하 등을 공약한 마크롱 후보가 예선 1위를 차지한 것은 그래서 의미심장하다.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고 경제 살리기에 올인할 후보를 프랑스 유권자들이 선택한 것이다. 우리 국민들의 심정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대선주자들은 명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