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장의 한반도] "독도는 일본땅" 日외교청서에 정부 즉각 항의...'대북제재 공조' 걸림돌로 작용하나

일본 외무성이 25일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2017년판 외교청서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스즈키 히데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엄중 항의했다. 대북제재 공조가 시급한 상황에서 일본의 이 같은 태도는 한일 공조체제 구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나온 일본의 외교청서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 국회의원 등의 독도 방문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용인할 수 없다”고 기술했다.

외교청서는 또 부산 소녀상 설치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기술하는 한편 지난 2015년 12월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책임을 갖고 이를 이행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이는 한국의 5당 대선후보들이 일제히 무효 또는 재협상론을 펼치고 있는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영토와 과거사 문제에 대해 도발을 거듭하면서 한일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 항의하며 즉각적 철회를 촉구한다”면서 “일본은 올바른 역사인식이 한일관계의 출발점이자 필요조건이라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