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정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해 올해 11조원 지원

정부가 올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1조원 가량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년 전 수립된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올해 시행계획과 지난해 시행계획 추진상황 평가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올해 기본계획 실행을 위해서는 지난해보다 3.4% 늘어난 10조9,069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지난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 평가 결과, 총 58개 과제의 평균 평가 점수가 85.7점으로 나타났다. 우수과제는 12개였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된 과제는 5개였다. 나머지 41개는 ‘보통’ 평가를 받았다.


우수하다고 평가된 과제는 농어업인 재해보험 확대, 영어 공교육 제공 등 이었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과제는 정신건강증진센터 확충과 어촌공동체 경영 활성화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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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올해 시행계획과 관련해서는 18개 부처·청이 7개 부문에서 총 176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건강·연금보험료 및 농지연금 지원 확대 △공공보건 의료 인프라 및 여성·노인 등 취약계층 복지지원 강화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공교육 서비스 및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확충 등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국비 7조3,219억원, 지방비 2조5,997억원, 민자 등 기타 9,853억원 등 총 10조9,069억원을 투·융자 형식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시행계획의 점검·평가 결과를 9개 부처·청 등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개선이 필요한 과제와 성과가 미흡한 과제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ㅔ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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