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선후보 중소기업 공약 평가와 차기정부 중기정책 방향’ 심포지엄에서 “매번 대선때마다 중기부를 설치하겠다고 대선후보가 공약을 했지만 실제로 이행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각 당의 후보는 선거일 이전에 중소기업의 담담 업무 윤곽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특히 “각 당이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하는 현재 단계에서도 중기부에 대한 공약은 과거 대선 후보들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중기부가 성공적인 제도로 역할을 하려면 산업에 소속된 산하기관을 중기부 아래로 이동시켜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밑그림이 나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은 현재 차관급의 중기청을 장관급 부처로 격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차기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내놓은 상태다. 문재인-중소벤처기업부, 안철수-창업중소기업부, 홍준표-중소기업부, 유승민-창업중소기업부, 심상정-중소상공인부 등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 중기부 설치를 내세우고 있다.
중소업계에서 이들 대선 후보들에게 중기부 승격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동안 대선때마다 나온 중기부 공약이 모두 ‘공약(空約)’이 됐기 때문이다. 결국 대선에서 중기부 신설 공약은 ‘실행의 문제’라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날 심포지엄을 주최한 이정희 중소기업학회 회장(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도 “차기 정부 출범 후에도 약속했던 공약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재 중소업계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과 에너지를 각각 분리해 독립부서로 만들고, 산업과 기업 관련 업무를 중기부에 집중시키는 동시에 기술신용보증·코트라·생산기술연구원·무역보험공사 등은 중기부로 이관해야 제대로 된 중기부 신설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공정거래와 관련해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중요 정책 방향도 제시됐다. 곽수근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시장의 공정성 확립과 소상공인’ 분야 토론에서 “지금까지 정부는 공정위를 대기업 길들이기에만 활용해 왔는데 앞으로는 경제검찰로써 독립성을 제대로 부여해야 한다”며 “각 후보들이 중소기업계 의견이 충분히 공정위 의사결정에 반영될 여건도 만들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