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19대 대통령 선거는 사회 분열과 갈등을 해소하고 선진 일류 국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선거”라며 “적발된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게 수사해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다수의 인원이 개입한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력을 최우선으로 투입하라”며 조직적인 선거사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당부했다.
대검에 따르면 이번 대선은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18대 대선보다 입건 인원은 36% 늘었다. 특히 흑색선전 사범의 경우 81% 급증했다. 그만큼 선거가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이를 둘러싼 잡음도 많아졌다는 의미다.
아울러 김 총장은 무고죄를 조선 시대 반좌(反坐) 제도에 비교하며 처벌 강화를 위한 처벌·구형·구속 기준 정비도 주문했다. 반좌 제도란 무고죄에 대해 무고한 범죄에 해당하는 형으로 처벌하는 것이다. 살인죄를 무고하면 살인죄의 형벌로, 상해죄로 무고하면 상해죄의 형벌로 처벌하는 방식이다.
김 총장은 “반좌 제도는 조선 때의 형벌 제도이나 지금도 참고가 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무엇으로 무고했는지 상관없이 대부분 1년 정도를 구형하는 실정인데 죄의 중대성을 참작해 그에 상응하는 형을 구형하는 것이 법 감정에 맞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