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백브리핑] 연대보증 연내 자취 감출까

금융위·금감원TF 폐지방식 논의

법 개정보다는 행정지도로 할 듯

서민들을 끝없는 빚의 구렁텅이로 끌어들여 ‘금융의 독버섯’으로 불리는 연대보증제도가 이르면 올해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대부업 연대보증 폐지의 방식과 예외조항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일부 대형 대부업체만 동참하고 있는 연대보증 금지가 대부업 전체로 확산되면서 전 금융권에서 연대보증이 자취를 감출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빚보증으로 전 재산을 잃는 피해자가 속출하자 지난 2012년 은행권, 2013년 제2금융권에서 제3자 연대보증제를 폐지했다. 하지만 저소득층에 자금공급이 끊길 수 있다는 우려로 대부업 연대보증 폐지는 자율에 맡겨왔고 대형 대부업체 33곳만이 연대보증 폐지에 동참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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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법 개정보다는 행정지도를 통해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대부업 연대보증을 폐지하면서 저신용·저소득자의 대출길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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