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다동에 위치한 대우조선해양 빌딩 /연합뉴스대우조선해양의 사채권자 집회에 대한 법원의 인가 결정에 개인투자자가 항고함에 따라 대우조선의 채무 재조정이 지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시중은행 등 채권단은 물론 국민연금 등 사채권자들도 집회를 열어 사실상 100% 대우조선 채무재조정에 찬성했지만, 일부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대우조선의 생사를 가를 채무재조정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7일 금융당국과 채권단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지난달 21일에 대우조선의 회사채 채무조정안을 인가했다. 하지만 이후 개인투자자가 법원의 인가 결정에 항고해 채무 재조정안의 효력이 정지됐다.
절차적 타당성을 따지는 것이어서 채무재조정 내용이 번복되는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지만, 매달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대우조선의 채무 재조정 추진 일정이 늦어져 결과적으로 정상화 일정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더구나 해당 개인투자자가 2심 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으로 끌고 갈 경우 차질이 장기화 될 수 있다.
시중은행은 무담보채권 7,000억원 중 80%(5,600억원)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20%는 만기를 5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대우조선이 신규 수주를 하면 5억달러 규모로 선수금환급보증(RG)도 복보증 형태로 서주기로 했다. 하지만 시중은행이 추가 소송 등을 이유로 출자전환과 RG 발급을 꺼릴 수가 있다.
산업은행은 다음 주 중으로 대우조선에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5년 10월에 지원하기로 한 4조2,000억원 가운데 쓰지 않고 남은 3,800억원을 우선해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채무의 상환이 중단된 상황이어서 대우조선의 급격한 유동성 위기 가능성은 낮지만 장기화되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지원하기로 한 2조9,000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이 언제 투입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 대우조선은 해당 개인투자자가 소를 취하하도록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대부분의 채권자들이 합의한 상황에서도 한 두명의 개인투자자가 법적 소송을 진행할 경우 대우조선과 같은 거대기업의 자율적 구조조정 절차가 차질을 빚게 된 것은 허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