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현지시간) 미 국방부가 아태 지역 군사시설 개선과 해군 및 공군력 증강, 군사훈련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미군의 아태 지역 전력강화 계획은 지난 1월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이 제시한 75억달러 규모의 ‘아시아태평양 안전구상(APSI)’에 기반을 둔 것으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해리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도 지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PSI는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강제병합 이후 러시아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된 유럽안정계획(ERI)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WSJ는 “국방부의 이번 구상은 역내 최대 안보 현안이 된 한반도 상황에 대처하겠다는 강력한 방위공약 의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매케인 위원장도 이를 통해 미 군사력 재조정과 역내 미군의 전진배치, 유연한 전투준비 태세 등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낸 바 있다.
다만 이 같은 구상은 중국의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아태 지역 전력 증강이 중국을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WSJ는 지적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도 국방예산을 540억달러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아직 아태 지역 전력증강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의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될 가능성도 대응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다만 의회 전문매체인 더힐 등 미 언론은 올 들어 계속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반사작용으로 아태 지역의 군사력 증강 필요성은 민주당 의원들을 포함해 의회에서도 빠르게 힘을 얻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뉴욕=손철특파원 runiro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