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화문 사거리의 한 광고탑에서 노동자ㆍ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위원회 관계자들이 고공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공공부문에서 기간제와 파견·용역 등 근로자가 전체 직원 가운데 약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교육기관 등 공공부문 근로자 183만2,000명 중 정규직은 150만명(81.9%)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 고용 근로자이지만 기간제 등 근로자는 21만8,000명(11.9%)이었으며 파견·용역근로자는 11만4,000명(6.2%)이었다.사실상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33만2,000명(18.1%)에 달하는 것이다.
부문별로는 교육기관이 12만7,00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공기관이 10만9,000명, 지방자치단체가 5만8,000명, 중앙부처 2만3,000명, 지방공기업 1만6,000명 등으로 뒤를 이었다.
노동관련 기구나 기관의도 비정규직 채용 비중도 높았다. 노사정위원회 전체 정원 38명 중 5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는 계약직 공무원은 12명(31.6%)에 달했다. 고용센터 상담직원들도 비정규직 근로자이며, 우정사업본부의 상시위탁 집배원도 정규직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천명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문 대통령의 이런 의지가 민간부문으로 확대되야 하고 국민의 생명 안전관련 업무에 정규직을 고용하는 원칙도 세워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