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료 폐지 vs. 새로운 요금제 vs. 투자확대’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료 폐지’ 등 가계 통신비 인하 공약 때문에 이동통신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통신요금은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우면서도 새로운 정부의 정책을 마냥 무시할 수 만도 없는 상황이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통사들은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방침을 놓고 주판알을 굴리고 있다. 새 정부와 정치권에서 기본료 폐지에 대한 요구가 커질 수 있는 만큼 대안 마련을 고민 중이다.
정치권은 기본료 일괄 폐지는 어렵더라도 2G와 3G 기본요금 폐지는 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전병헌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2G나 3G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약자층”이라며 “2G나 3G에 대해선 기본요금을 폐지해 주는 것이 나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2G와 3G 기본료를 폐지할 경우 이통사의 부담이 상당하다. 특히 2G와 3G를 동시에 서비스하는 SK텔레콤(017670)의 부담이 크다. 미래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 3월 현재 SK텔레콤의 2G(CDMA) 가입자 수는 189만명, 3G(WCDMA) 가입자 수는 374만명으로 총 563만명이다. 반면 지난 2011년 2G 서비스를 강제종료한 KT의 3G 가입자 수는 232만명, 3G 없이 2G에서 4G로 바로 넘어간 LG유플러스의 2G 가입자 수는 121만 명 수준이다. SK텔레콤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 못 미치지만, 2G·3G 가입자 비중은 60%가 넘는다.
이통사들은 부담이 큰 기본료 폐지 대신 새로운 요금제로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에 호응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SK텔레콤은 지난 2015년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개편하며 사실상 요금을 낮췄다. 그러나 그 사이 1인당 데이터 이용량이 2.3GB에서 4.5GB로 2배 가량 늘어 어느 정도 여력이 생겼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최근 “(통신요금 인하와 관련해) 정부, 여타 통신사업자, 시민단체 등과 함께 협의해 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기본료 페지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면 이통사들이 대안으로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을 수 있다”며 “미래부가 지금까지는 ‘통신요금은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지만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할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이통사들이 ‘통신비를 낮추면 지속적인 투자가 힘들다’고 주장해 온 만큼 5G·인공지능(AI) 등 신규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신규 투자 확대가 이통사의 차세대 먹거리 발굴과 통신경쟁력 강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정부 정책에는 직접 호응하지 않아 실질적인 요금인하 요구를 피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