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김이수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돼

김이수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돼김이수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화제다.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공석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발표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가 장기화 되는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 높아 우선 인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이수 후보자의 지명 배경에는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소수의견을 많이 내 다양한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관심 가져 달라는 국민적 여망으로 볼때 적임자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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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문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헌재소장 공백이 이른 시일 내 해소되도록 국회에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과거 한미FTA 반대 시위 물대포 사용 사건, 국가공무원법상 교원 정치활동 전면금지 조항, 정당법·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교사 정당가입 금지 조항 등 심판에서도 “단결권을 침해한다”며 홀로 위헌 의견을 내오며 인권을 대변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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