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공표’ 김진태 의원, 1심서 벌금 200만원…의원직 상실 위기

김진태 의원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19일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부장판사 이다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춘천)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어 고의가 인정됐다”면서 20대 총선 당내 경선 기간인 지난해 3월 선거구민 9만2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한편 이번 재판은 국민참여재판 형식으로 진행됐고 배심원 7명 중 4명은 유죄, 3명은 무죄로 평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