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사회수석이 22일 청와대 대브리핑실에서 4대강 정책감사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된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하면서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의 존치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오는 2018년 말까지 16개 보의 수질과 수량 상태를 평가해 보 철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단을 구성해 보 철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조사·평가단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영향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김 수석은 “2018년 말까지 16개 보의 수질과 수량 상태를 관찰·평가하되 추가적 조사와 평가가 필요한 경우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평가에 따라 보의 운명은 갈림길에 선다. 보를 철거하지 않고 유지한 상태에서 수질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방안과 보를 철거하고 재자연화를 추구하는 방식이다. 김 수석은 “재자연화를 시도해야 할 보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존치할 경우 환경성을 보강하고 물 이용에 대한 활성화 계획 등도 포함해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존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보에 대해서는 수자원 활용 계획을 구체화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농업용수·취수 등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고려해 일부 보 개방만 지시했다”며 “이를 보면 4대강 전체 보에 대한 철거로 결정이 날 가능성은 없다. 철거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라고 관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