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 현판식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을 두고 겸직 금지 규정에 위반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정기획위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진표 위원장을 비롯한 많은 현역의원들이 (국정기획위에) 참여하고 있다”며 “겸직금지에 해당하지 않는지 검토해 봤느냐”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정부에서 정무특보로 위촉됐을 때 삼권분립 등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며 “삼권분립하에서 입법권이 있는 의원이 대통령의 직속으로 가는게 맞는건지, 삼권분립에 반한다고 한 (당시) 논평을 다시 꺼내 스스로 돌아보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현재 민주당 의원들 중 국정기획위에 참여한 인원은 김 위원장을 포함해 13명이다.
이에 대해 방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국회법 29조는 공익목적의 명예직과 다른 법률에 따라 위촉된 직을 맡을 경우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며 “국회의장께 겸직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