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한 일자리 상황판 앞에서 대한민국의 ‘고용절벽’난국을 지적하며 일자리 창출 성과를 내줄 것을 배석자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배석자는 왼쪽부터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겸 대통령특보, 장하성 정책실장, 전병헌 정무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사진제공=청와대문재인 대통령의 집무실에 고용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일자리 상황판’이 설치됐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5년 내 공공과 민간에서 총 13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재정정책과 고용·노동정책이 쌍끌이로 본격화된다.
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여민관 내 집무실에 ‘대한민국 일자리 상황판’을 걸고 언론에 공개했다. 상황판에는 18개 일자리 관련 국내외 지표들이 5초마다 실시간 자료로 반영돼 표시된다. 문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매일 이들 지표를 중심으로 고용현황을 살펴보기로 했다. 일자리 상황판은 대통령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해 개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문 대통령은 상황판에 표시된 내용들을 바라보며 “전체 실업률은 여전히 2000년 이후 최고이고 청년 실업률은 1999년 이후 최고”라며 “비정규직도 전체 노동자의 3분의1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청년은 3명 가운데 1명이 백수여서 심각한 고용절벽이라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 비정규직 임금이 대기업 정규직의 3분의1 수준인 점과 한국의 근로자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연간 400시간가량씩 더 일하고 있음도 되짚었다.
이번 상황판 설치는 앞서 문 대통령이 설치를 지시한 일자리위원회와 더불어 대선 당시 공약으로 발표된 사안들이다. 문 대통령은 이들 공약에 대해 “일단 약속을 지킨 것”이라고 소개한 뒤 “(상황판 설치 등의) 약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통해 나오는 (일자리 창출의) 성과·실적이 중요하다. 그렇게 노력해달라”고 배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이 자리에는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겸 대통령특보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전병헌 정무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등이 함께했다. 이 부위원장은 “상황판이 설치됨으로 인해 대통령이 매일 일자리 지표를 보시면서 살아 있는 대책을 지시할 수 있어 일자리 정책이 더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통령께서 보다 신속하게 일자리 양, 일자리 질에 관한 지표를 보실 수 있게 계속해서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고 시스템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상황판은 주 화면과 보조 화면의 2개 화면으로 구성됐다. 주 화면은 18개 지표별 현황과 장기 추이, 국제 현황 비교 등의 자료를 표시한다. 각 지표는 분야·지역·연령별로도 들여다볼 수 있도록 고안됐다. 주 화면 밑단에는 민간 및 공공부문 일자리,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청년고용, 창업성과 현황도 표시된다. 보조 화면은 18개 지표의 최근 2년간 동향을 보여준다.
문 대통령이 일자리 현황을 집무실에서 실시간으로 점검하게 되면서 각 부처들은 일자리공약 실현을 위한 실무작업에도 속도를 내게 됐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고 민간에서도 5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한 상태다. 이중 공공부문 일자리는 재정투입 등을 통해 이뤄지는데 그 마중물이 될 정부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르면 다음달 초까지 초안이 마련돼 6월 임시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부문 일자리 50만개 창출공약은 ‘일자리 나누기’ 정책을 주축으로 삼아 추진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 부위원장이 전면에 나서서 노사정 간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