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연합뉴스방위사업청은 25일 오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한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외교·안보 분과위원회가 오후 2시 30분 방사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청 단위 조직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지난 24일 중소기업청에 이어 두 번째다. 비교적 빨리 방사청의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적한 4대 안보적폐 중 하나인 고질적인 방위사업 비리 척결에 부여한 중요성 때문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방위사업 비리 적발 시 이적죄에 준하도록 처벌 형량을 대폭 강화하고 입찰 자격 참여를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방사청을 상대로 방위사업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기획위 김진표 위원장은 지난 23일 브리핑에서 “왜 방산비리가 끊이지 않고 생기는지, 환경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이 어떤 게 있는가를 깊이 있게 토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산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방산업체의 경쟁력은 계속해서 키워나가야 한다”면서 “그런 종합적 차원에서 문제를 국정과제로 갖고 나가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박신영인턴기자 sypar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