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미국 정부가 북한을 강력한 제재로 압박하되 결국 핵 개발 등 문제는 ‘대화’를 통해 푼다는 북핵 해법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고조됐던 ‘군사 옵션’ 사용 가능성을 배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되고 있다.
국민의당 김관영 국회의원은 방미 중인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 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방미 기간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의 면담에서 미국이 최근 확정한 대북정책 4대 기조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는 정보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미국의 4대 대북정책 기조에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모든 대북제재와 압박을 가하고 △북한의 레짐 체인지(정권교체)를 추진하지 않고 △최종적으로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윤 특별대표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약 보름 전 이 같은 대북 정책안에 공식 서명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대북정책 기조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달 말 미 의회에 공개한 대북정책 기조를 더욱 구체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시 발표된 대북정책 기조는 ‘제제와 압박을 통해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하되, 협상을 통해 평화로운 해결을 추구한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미국의 정권 교체 직후부터 진행돼온 대북정책 리뷰에는 주무 부처인 국무부와 국방부, 국토안보부 등이 참여했고 국가안보회의(NSC)가 주체가 돼 각 부처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조율해 안을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정부는 우리나라 정부는 물론 중국과 일본 정부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정책 기조에서 ‘최종적으로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대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만약 이러한 기조가 실제 북한 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무력 사용을 배제한다는 의미라면, 이는 미국의 대북정책에 근본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지난달 말 대북 기조를 의회에 공개하기 전까지는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포함한 군사옵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하면서 군사적 해결 방안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취임 초반부터 “모든 옵션이 열려 있다”는 발언 등으로 무력 사용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거듭 시사했지만, 이달 들어서는 “김정은과 만나는 게 적절하다면 영광스럽게‘(honored) 만나겠다”며 대화에 방점을 두는 등 태도가 바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