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왼쪽)이 지난 10일 국회 바른정당 대표실을 찾아 주호영 당시 대표권한대행과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바른정당은 청와대가 25일 발표한 대통령 비서실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축소 방침에 “청와대의 이번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영수증 처리가 생략되고 사용 내역이 공개되지 않다 보니 역대 정권마다 도덕적 해이를 낳고 개인 쌈짓돈처럼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가 부지기수”라면서 이같이 평했다.
그는 “국정원, 검찰 등에서 국가안보와 수사를 위해 사용되는 특수활동비는 제외하더라도 국회와 기타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특수활동비는 폐지하는 것이 옳다”며 “올해 예산 심사에서부터 국회와 행정부처의 특수활동비 삭감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오 대변인은 또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들이 국민의 혈세를 아무런 통제장치 없이 사용하는 것도 문제이거니와 투명한 정부운영에 득이 될 게 하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수활동비 사용이 불가피한 기관이더라도 적정사용 여부를 감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