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오른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이 대통령 뜻을 대승적으로 수용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과 본회의 임명동의안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임시국회가 29일 막을 올린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정부조직개편 등 여야 갈등의 뇌관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 임시국회는 새 정부의 1기 내각 인사청문회 일정과 맞물려 주요 법안 처리가 더욱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정부와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일자리 추경은 당장 6월 임시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첫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우선 국정 현안인 일자리와 관련해 “일자리 추경안 작성과 제출을 차질없이 준비해 6월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본인의 대선 1호 공약인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1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야당들은 일자리 만들기용 추경은 동의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국가재정법상 요건의 해당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이 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어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국가정보원·언론 등 이른바 ‘3대 개혁’도 뇌관이다. 야당은 3대 개혁의 큰 틀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이지만 검찰개혁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의 경우 한국당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 등 정부조직 개편을 놓고도 여야 간 힘겨루기가 전망된다. 아울러 주간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도 갈등의 불씨다.
현재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법안 처리를 놓고 또다시 여야가 충돌하면 정국은 급격히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등 복지 분야의 공통공약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