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회계검사권, 국회 이관' 재확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감사원 회계검사권의 국회 이관’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범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은 28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진행된 감사원 업무보고에서 “감사원의 경우 직무상 독립성과 전문성의 제고, 헌법이 규정한 회계검사권과 직무감찰권을 제대로 수행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해구 위원도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기능이 다른 나라와 달리 특이하게 결합돼 있다”며 “내년에 개헌이 되면 상당 정도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분리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감사원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회계검사원의 국회 이관 △국회 소속 회계검사기관 설치 △회계검사기관의 독립성 헌법에 명시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감사원과 국회의 업무 연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비판 대상에 올랐다.

박 위원장은 “국정감사 때마다 감사 사안에 대한 접근이 참 어렵다”며 “이미 발표된 감사 사안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소장 자료를 보려면 교섭단체 대표를 뽑아 필기도 못한 채 눈으로 열람하는 데 그쳤다”고 말했다.

방산 비리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많은 수사를 벌였지만 법원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받지 못하는 부실 수사도 있었다”며 “방산 비리가 발생해온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