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위장전입은 원칙과 법치의 문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협조 방침과 관련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위장전입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30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한 5대 인사원칙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위장전입은 정치의 문제가 아닌 원칙과 법치의 문제”라며 “문 대통령이 전날 공약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지 않겠다고 재차 약속한 만큼 국민의당 역시 이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정부가 마련 중인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해 그는 “국민의당은 10조원이 국민 혈세인 만큼 추경의 법적 요건과 시급성, 효과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대선 기간뿐 아니라 지금도 대다수의 국민은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확대 처방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추경 심사과정에서 국민의당은 예산안을 면밀히 심사할 뿐만 아니라 민간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구체적이고 차별화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인다”며 “가계부채가 1,400조원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과열은 가계부채를 더욱 증가시키고 결국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부터 제자리로 돌려야 한다”며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급증해 부채의 질까지 나빠져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관리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북한이 어제 새벽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다”며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했는데 문 대통령은 이를 직접 주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