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법안 또 물 건너가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등 금융권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법안들이 6월 임시국회에서도 통과가 쉽지 않으리라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국회 일정들이 정무위원회 앞에 놓여있어서다.

우선 2일에 열릴 김 후보자 청문회는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이력 허위표기 등 각종 의혹들이 언론에서 터져 나와 적잖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소속 야당 의원 측 관계자는 “하루가 다르게 한두 건씩 (의혹이) 나와서 확인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의혹들이) 해명으로 넘어갈 수준이 아닌 것 같다”고 밝혀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그다음으로 추경심사 등 정무위에서 논의될 사안들도 쉽사리 넘어갈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경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이 공공부문 일자리에 중심을 둔 추경안에 부정적인 태도를 표한데다가 이진복 한국당 의원이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황이다.



증자가 절실한 케이뱅크는 은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기존 은행법 개정이나 인터넷은행 특례법 제정이 이달 국회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지금 당장은 김 후보자 청문회 준비 이외에는 준비하고 있는 게 없다”면서 “청문회 다음에 추경, 예산(결산) 등이 논의돼야 해서 법안들이 이달 안에 논의될지 안될지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