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7일 전국 243개 자치단체, 경찰청과 함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은 자동차세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1회 이상 내지 않은 모든 차량이다.
다만 국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일정 기간 독촉에도 상습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3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특히 4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 운전자와 차량 등록 명의자가 다른 이른바 ‘대포차’는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를 활용해 체납금액, 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지자체에서든 번호판을 영치하도록 했다.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번호판 영치 작업에는 지자체 세입 담당 공무원 4,400여명과 지방경찰청 교통경찰관 200여명이 동원된다.
행자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8,875억원에 이른다. 이중 자동차세 체납액은 6,550억원, 과태료 체납액은 2,325억원이다.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체납차량은 212만대로 전체 등록차량 2,206만대 중 9.5%를 차지한다. 3건 이상 체납차량은 62만대로 전체 체납차량의 29.5%에 달한다. 이들 차량의 체납액은 4,414억원으로 자동차세 총 체납액의 67.4%다.
차량 관련 과태료는 2015년 결산 기준 5,464억원이 부과됐으나 3,129억원만 납부돼 징수율이 57.3%에 그쳤다.
단속 동안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관할 지자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통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번호판이 영치됐는데도 체납으로 일관할 경우 자동차 압류로 체납액을 해결하고 이런 조치에도 체납액이 충당되지 않으면 체납자 가택 등을 수색해 은닉 재산을 찾아 압류 처분할 계획이다.
행자부와 지자체는 일제 단속과 함께 이달 30일까지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해 체납액 및 과태료 징수 작업도 병행하기로 했다.
